운담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운담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 18조에 근거한다.

제2장 학교 교육공동체의 책무

제4조 【책무】 운담초등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가진다.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함께 협력해야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학생을 지도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학생 안전과 사생활 보호】

①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② 학생은 지정시간에 등교 하교를 해야 하며 학생이 있는 교실에는 교직원 또는 학생보호를 책임 할 수 있는 자가 입회해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사고로부터 보호 및 안전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와 인력 배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를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⑤ 교육활동과 학생안전 이외에 허가 없이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녹음 등을 하여 타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상대의 허락이 없이 이를 유통시켜서도 안 된다.

⑥ 교직원은 일기장 등 개인의 개인적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 원칙으로 하며, 교육적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6조 【교외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릴 의무와 상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이 있을 시

② 식습관 문제와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게임) 중독 증상이 있을 시

제 3 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의 권리

제7조 【학생 인권】 운담초등학교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권적 권리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조례를 참조한다. (별첨 참조)

① 차별받지 않을 권리(조례 제5조)

②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6조)

③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조례 제7조)

④ 학습에 관한 권리(조례 제8조)

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있어 선택할 권리(조례 제9조)

⑥ 휴식을 취할 권리(조례 제10조)

⑦ 개성을 실현할 권리(조례 제11조)

⑧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2조)

⑨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13조)

⑩ 학생 정보에 관한 권리(조례 제14조)

⑪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5조)

⑫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조례 제16조)

⑬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7조)

⑭ 학생과 관련한 학칙,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8조)

⑮ 학생의 권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조례 제19조)

⑯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조례 제20조)

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조례 제21조)

⑱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조례 제22조)

⑲ 급식에 관한 권리(조례 제23조)

⑳ 건강에 관한 권리(조례 제24조)

㉑ 징계 및 절차에서의 권리(조례 제25조)

㉒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26조)

㉓ 소수 학생의 권리(조례 제27조)

제2절 교내생활

제8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1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2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에게는 신체상의 어떤 폭력도 허용되지 않으며, 정신적 폭력(집단   괴롭힘, 성적 희롱, 언어폭력, 사이버폭력)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

② 집단 괴롭힘 등 모든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을 행하지 않아야 하며, 방조하지도 않아야 하며, 서로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 차렸거나, 발생했을 때에는 가까이 있는 교사에게 알려야 하며, 학교는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학생폭력전담기구의 결정에 따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사안으로 접수한다.

제13조【동아리활동】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동아리활동부와 생활지도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학생은 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4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과학실, 체육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생활지도담당 교사는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④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5조【용의복장】

①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며, 사치스럽거나 혐오스럽지 않은 단정한 복장(의복, 신발, 가장, 두발, 염색, 장식품)을 하도록 한다.

② 기타 단체복의 착용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며, 실시 및 실습에 적합한 복장을 취한다.

③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6조【학급 사회 활동】

① 학생은 학급환경 정돈 및 안정된 학급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급 사회활동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③ 학생은 학급 비품 관리에 책임을 지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7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8조【교외생활】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⑤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흉기, 화기 등)을 소지하지 않는다.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19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0조【사이버 생활】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21조【통신기기 관리】

① 학생은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당하지 않는다. 단, 수업 또는 교육활동 중 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폰, mp3 등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2조【교육 정보실 생활 규칙】

① 교육 정보 자료실 에 입실할 때에는 필기도구 및 컴퓨터 관련 책자와 디스켓 이외에는 일체 다른 물건(책가방이나 신주머니)을 소지할 수 없다.

② 음식물을 가지고 입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사용한 프로그램은 제자리에 반드시 둔다.

④ 정보 자료실에 있는 비품을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

⑤ 컴퓨터를 다 사용한 후엔 반드시 뒷정리를 깨끗이 하고 퇴실한다.

⑥ 원본 저장매체은 잘 보관하고 개인별 저장매체을 이용한다.

⑦ 컴퓨터에 저장매체을 넣을 경우엔 반드시 바이러스 체크를 한 후에 사용한다.

⑧ 교육 정보 자료실을 사용한 반은 반드시 사용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⑨ 교육정보실  전원은 절대 내리지 말고 서버 컴퓨터를 끄지 않는다.

⑩ 교육정보실에서는 절대 게임을 하지 않는다.

제4절 생활안전지도

제23조【안전지도】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③ 매월 지속적으로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24조【진로지도】

①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도 있다.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③ 진학 및 직업교육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25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6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4장 학생선도위원회

제27조 【구성 및 의결】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 학생생활부장을 부위원장, 학교폭력담당교사를 간사로 두고, 교무부장, 전체 교사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28조 【기능】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제29조 【사안 설명】

학생선도위원회는 심의 전에  선도․사안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30조【선도 절차】

사안발생		관찰, 면담		사안조사
사안이 중대할 경우 생활인권부로 인계	⇨	면담, 정황 증거 수집, 최초 인지 교사의 진술을 종합- 사안인지 판단	⇨	사안내용 진술서 작성
				⇩
선도 수위 결정 진술		위원회 개최		서면보고
학생의 학칙 위반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	⇦	선도처분 절차 진행(14일 이내 종결 노력)	⇦	선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재심		기록		공고 및 통보
학교장, 학생, 학부모 재심 요구 가능	⇨	회의록 기록, 결재, 보관	⇨	선도 개시 1일전 까지 학생, 학부모에게 통보

제31조【선도의 종류 및 기간】

선도의 종류 및 기간은 제36조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에 따른다.

① 사안이 경미할 시는 훈계, 지도

② 학교 내 봉사는 사안에 따라 기간을 결정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사회봉사의 기간도 사안에 따라 결정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정지를 명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교사의 지속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준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기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크게 어겨 선도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

제32조 【재심 부의】

①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징계 대상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선도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시 진술권을 가진다.

제33조【기록 및 결과 처리】

① 해당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담임교사가 기록, 학생생활부장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② 선도가 확정되면 학생 보호자에게 선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③ 선도 학생의 상담 및 선도 내용은 타 학생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5장  생활지도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34조 【목적】

교육활동 전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안정감과 즐겁고 명랑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5조 【원칙】

① 문제 행동에 대한 ‘상담과 대화’를 통한 교육적인 단계별 인권 친화적인 학생 생활 교육을 한다.

문제행동 파악	대화를 통하여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학생 훈화교육
	□
학생상담	반복되는 문제행동에 대해 학생상담을 통하여 학생의 인식 전환 유도 -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활용
	□
가정과 연계	문제행동에 대하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교육
	□
전문적인 상담 연계	Wee클래스 상담교사, 순회상담교사, 학부모상담자원봉사자, 생활인권지원센터 등을 통한 연계교육
	□
선도조치	행동의 변화 없이 계속되는 문제행동에 대하여 교육적 선도조치 요구
	□
추수지도	추수지도

② 단계별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적용

1단계

약속단계

￭ 학생과 교사 간 관계개선 ￭ 같이 만들어가는 생활실천 약속 ￭ 1교 1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실시 ￭ 학생 간 기본예절 및 수업예절 교육 ￭ 담임중심 생활교육 책임제 운영		￭ 생활교육에 학생 참여 ￭ 학교별·학급별 특색이 있고 실천 가능한 생활약속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교육과정(교과, 창의적재량활동)에 반영 ￭ wee클래스를 통한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 활성화 ￭ 학생자치회 중심 약속지키기 캠페인 전개

2단계

약속준수단계

￭ 학교생활 약속 준수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노력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학부모 안내자료 제공 ￭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 실시 ￭ 필요 시 학부모 상담을 위한 내교 요청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문자서비스 활용 ￭ 비폭력 대화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회복적 생활교육 ￭ 가정에서의 예절교육 강화 ￭ 상담기관,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등 학생 이해를 위한 상담안내 및 연계지도 방법 모색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생활인권지원센터, Wee센터 등

3단계

선도단계(교육적 선도 조치)

￭ 단계적 학생 선도 조치 ￭ 교육적 방법으로 최후까지 선도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선도 적용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 선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징계 적용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 징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③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은 교사가 직접 진행한다.

제36조【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

담임교사는 학년과 학급실정에 맞게 평소 생활지도에 다양한 생활지도 프로그램과 학급규칙을 적용한다. 아래의 예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학생들의 행위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한다.

영 역	연번	프로그램명	내 용
성찰 중심 활동	1	글 쓰면서 되돌아보기	편지쓰기, 자기행동이행계획서, 에세이, 마음일기쓰기
	2	잠시 마음 다스리기	전체 떠들 때, 장난 심할 때, 감정 자제 필요 시
	3	침묵 수행하기	명언집 읽기, 침묵 산책하기, 행동 되돌아보기 등
	4	교사와 부모가 함께 걷기	함께 걷기, 생각하고 대화하기, 글쓰기
과제 중심 활동	5	암송하며 생각하기	시 쓰기, 느낀 점 쓰기
	6	독후감 쓰기	줄거리 쓰기, 갈등 상황 대처하기, 느낀 점 쓰기
	7	감상문 쓰기	동영상 감상문 쓰기, 감사 편지 쓰기
	8	자기 주도 학습하기	자기 주도 학습 준비, 계획서 세우기
	9	규칙과 권리 생각하기	규칙은 꼭 지켜야 하나요?, 서로의 권리 존중하기
	10	브레인 스토밍/브레인 라이팅	신체 기관과 인권 연결하기, 인권 밥상 차리기
참여 중심 활동	11	교육활동 도우미	교사 업무 도우미 활동하기
	12	웰빙 도우미 활동	봉사활동 하고 웰빙 도우미 일지 작성하기
	13	캠페인 활동	캠페인 활동 계획서 작성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14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 복지 시설과 연계 한 나눔과 참여
상담 중심 활동	15	상담 프로그램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교장(감) 면담, 학부모 내교 면담
	16	Wee 센터 활용하기	이용 방법, 활동 내용
	17	미술 치료 프로그램	진단, 신뢰감 형성, 감정다루기, 현재의 나 알기, 관계 속의 나 알기,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18	연극 치료 프로그램	Role-play, 또래상담, 심리극, 즉흥극, 상황극, 극 만들기
	19	음악 치료 프로그램	심신 치료 음악듣기 프로그램(아침방송, 쉬는 시간, 점심 시간, 귀가 시간)
	20	부모 일터 체험하기	부모 이해, 내 모습 알기, 부모와 대화, 부모 일터 체험하고 느낀 점 쓰기
	21	사제동행하기	몸으로 함께하기, 마음으로 함께하기, 여럿이 함께하기

제6장 규정 제․개정 방법

제37조【개정 방법】

이 규정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3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직 교원의 과반수, 학생자치위 대표자위원회 2/3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7년 8월 25일 개정]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제3장 학생 생활/제 1절 학생의 권리/ 제7조 【학생 인권】

조례 세부사항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할 권리)

1. 학생은 학교의 안전 관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구조를 받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학습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2.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도 그에 맞는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1. 학생은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은 학교로부터 보충수업 등을 강요받지 않는다.

3. 학생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휴식을 취할 권리) 학생은 학교의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

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은 두발의 길이를 규제받지 않는다.

3.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사생활의 자유)

1.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갖는다. 단, 수업 또는 교육활동 중 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폰, mp3 등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2. 학생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는다.

3. 학생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 받지 아니하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4. 학생은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당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은 학교로부터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받을 수도 있다.

5. 학생은 학교가 다른 방법으로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하려고 할 때 그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정보에 관한 권리)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심･종교의 자유)

1.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2. 학생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3. 학생은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받지 않는다.

(의사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당하여서는 안 된다.

3. 학생은 학교로부터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치활동의 권리)

1. 동아리 (청소년 단체)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2. 학생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받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 시 학생의 인권을 존중받고, 제･개정된 학칙 등 학교 생활규정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3.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어린이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의견 제출권을 갖는다.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 어린이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위 학생들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학생은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급식에 대한 권리) 학생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선도처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학생은 선도처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소명의 기회,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학생의 선도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은 보장된다.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1. 빈곤, 장애, 한 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수련회 등의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는다.